버스 뒷좌석, 손잡이 안 잡았다고 과실일까요? 덜컹! 사고 후 억울한 과실 논란, 제대로 알아보기!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작스러운 덜컹거림에 몸이 붕 뜨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특히 과속방지턱을 지날 때 운전자가 서행하지 않으면 그 충격이 더욱 커지곤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부상이라도 입게 된다면? 더욱이 버스 회사 측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아 다쳤다"며 책임을 회피한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오늘은 버스 뒷좌석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버스 뒷좌석에 앉아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서행하지 않고 지나가는 바람에 버스가 심하게 덜컹거렸고, 저는 그 충격으로 척추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공제조합에서는 제가 손잡이를 잡지 않아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쳤다고 주장하며, 제 과실만큼 손해배상금을 깎겠다고 합니다. 정말 손잡이를 잡지 않은 것이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손잡이를 잡지 않은 것이 과실일까?

물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승객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승객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27760 판결에서는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지나는 순간의 충격으로 몸이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다친 경우, 승객이 손잡이나 지지대를 잡지 않은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충격이 너무 커서 손잡이를 잡았더라도 부상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승객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버스공제조합이 승객의 손해를 전액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버스 탑승 중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단순히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승객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하고 그로 인한 충격이 큰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과실 비율을 적용받아 손해배상금이 감액되었다면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