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가 요금을 함부로 쓰면 횡령일까?

운수업에서 일하는 기사님들은 보통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 금액(사납금)을 채워야 하고, 초과 수입은 회사와 나눠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사님이 버스 요금을 개인적으로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버스회사에서 일하는 기사님들이 회사에 내야 할 버스 요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사님들은 회사에서 정해진 월급을 받고, 매일 버스 운행으로 벌어들인 요금은 모두 회사에 납부해야 했습니다. 회사는 이 금액을 매달 정산해서 사납금을 초과한 부분은 기사님들과 나눠 갖고, 사납금에 모자라면 기사님들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사님들은 자신들이 사납금을 초과한 수입의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으니, 일부 요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괜찮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기사님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사님들이 버스 운행으로 벌어들인 요금은 회사와 기사님들이 나누기 전까지는 회사의 소유라고 본 것입니다. 비록 사납금 초과분을 나눠 갖기로 약속했더라도, 기사님들이 마음대로 요금을 써버리는 것은 회사 소유의 돈을 횡령하는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사님들이 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핵심 정리:

• 버스 기사가 회사에 납부해야 할 요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 사납금 초과 수입의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요금을 회사에 납부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 판결은 버스 기사님들뿐만 아니라, 회사 돈을 다루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