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운전사, 사납금 넘으면 내 돈 맞죠? 🤔 (feat. 퇴직금)

버스나 택시 운전사로 일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고 열심히 일해서 사납금을 넘기고 나면 남는 돈, 내 돈 맞는 거죠? 당연히 내 돈이죠! 그런데 이 돈, 퇴직금 계산할 때도 포함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포함됩니다!"

많은 운전사분들이 회사에 내는 사납금 외에 추가로 버는 수입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사납금을 초과해서 번 돈은 단순히 보너스나 용돈이 아니라 정당한 임금으로 인정받습니다. 즉,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운송회사가 운전사들에게 기본급 외에 사납금 초과 수입을 개인 수입으로 자유롭게 처분하도록 했다면, 이 초과 수입 역시 근로의 대가로 보아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쉽게 말해, 회사가 정한 사납금을 채우고 남은 돈은 운전사분들의 노력과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당연히 퇴직금 계산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납금 초과 수입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핵심 정리!

• 사납금 초과 수입은 임금입니다.
•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퇴직금 계산에 문제가 있다면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