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과징금 폭탄 맞았지만 법원에서 구제받다! - 과징금 상한액과 취소 범위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버스회사에 부과된 과징금과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쉽게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버스회사가 여러 건의 위반행위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법원은 이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예비군수송협회 소속 버스 여러 대가 허가받지 않은 운송 사업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마포구청은 이에 대해 총 1,899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협회는 이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과징금 상한액은 얼마인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정지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여러 대의 버스가 여러 차례 위반행위를 했기 때문에 총 과징금이 500만 원을 훌쩍 넘긴 것이죠. 협회는 위반행위가 여러 건이라도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는 500만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협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정지는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한데, 과징금은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제재이므로,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 역시 500만 원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1조의2 제1항) 즉, 위반행위가 여러 건이라 하더라도 한 번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쟁점: 과징금 처분 취소 범위는?

법원은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면 그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행정청이 사업정지와 과징금 중 어떤 제재를 할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얼마를 부과할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 행정청은 처음부터 사업정지를 선택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법원은 과징금 액수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고, 위법한 처분은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결론

이 판결은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위반행위가 여러 건이라 하더라도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한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2.9.8. 선고 82누2 판결
• 대법원 1992.7.24. 선고 92누4840 판결

이 글이 과징금 관련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