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직원들의 준법투쟁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는 부당할까?

버스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파업이나 준법투쟁은 회사 운영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과징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는데요, 과연 회사의 잘못이 아닌 직원들의 행동 때문에 발생한 위반에 대해서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버스회사의 직원들이 노조의 지시에 따라 준법투쟁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임의결행)를 했고, 이 때문에 회사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막을 수 없었다며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버스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지만, 위반을 막을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했습니다.

• 직원들의 위반행위는 노조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인 행위였고, 회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 직원들은 버스 운행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운행하면서 위반행위를 했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예측하거나 막기 어려웠습니다.
• 회사가 직원들의 위반행위를 감시하거나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결국 법원은 회사가 직원들의 위반행위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의 핵심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 대한 해석입니다. 법원은 과징금 부과의 목적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 확립과 공공복리 증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회사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단의 근거가 된 판례로는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1두3952 판결이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버스회사와 같은 운수업체가 직원들의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인해 법규를 위반한 경우,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회사가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위반행위를 막을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