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끼리 협정 맺었다고 아무 노선이나 운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버스회사 간 협정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부산교통 등이 진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교통 등은 다른 버스회사인 신일교통과 '공동운수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신일교통에서 파업이 일어나 버스 운행이 중단되자, 부산교통은 이 협정을 근거로 신일교통의 노선을 자신들의 버스로 운행했습니다. 이에 진주시는 부산교통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부산교통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부산교통은 신일교통과 맺은 공동운수협정에 따라 신일교통 노선을 운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공동운수협정만으로는 다른 회사의 면허 노선을 운행할 수 없고, 별도의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진주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공동운수협정의 범위: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공동운수협정은 주말, 연휴 등 일시적인 수송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회사의 면허 노선을 운행하는 것은 이 범위를 벗어납니다.
• 사업계획 변경 인가 필요: 다른 회사의 면허 노선을 운행하려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파업은 일시적 수송 수요 아님: 파업으로 인한 운행 중단은 공동운수협정에서 말하는 '일시적인 수송 수요 증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산교통이 신일교통과 공동운수협정을 맺었더라도, 신일교통 노선을 운행하려면 별도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인가 없이 운행한 것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79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16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 3]'을 위반한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버스회사 간 협정이 있다고 해서 아무 노선이나 마음대로 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특히 다른 회사의 면허 노선을 운행하려면 반드시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