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내용이 비슷하다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일까?

비슷한 내용의 책을 출판했다가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용이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일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자신이 쓴 책의 내용 일부가 B가 쓴 책에 베껴졌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책에는 유사한 부분이 있었고, B는 A의 책을 접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심 법원은 B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저작권법 제16조, 제2조 제1호)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첫째,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베낀 책이 원작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내용이 비슷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베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거관계는 직접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작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실질적 유사성 등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베낀 책이 독립적으로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유사성만으로 의거관계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B는 자신이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 책을 썼고, A의 책을 참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B는 자신의 전문성과 연구 자료, 참고문헌 목록 등을 증거로 제시했고, 대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단순히 내용의 유사성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B가 A의 책을 베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저작권 침해는 단순히 내용이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관계'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의거관계는 직접 증명이 어려운 경우 간접사실로 추정할 수 있지만, 독립적 창작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성만으로 의거관계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책을 쓰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