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 법 개정으로 달라졌어요!

2014년 형법 개정 이후 벌금형을 못 내서 노역장에 가야 할 때, 유치되는 기간 계산법이 바뀌었는데요, 이번 판결은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2년과 벌금 24억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못 내면 하루 800만 원으로 계산해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유치기간은 300일이 됩니다.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나중에 항소를 취하해서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쟁점: 개정된 형법 적용

2014년 5월 14일, 형법이 개정되면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2항). 개정된 법에 따르면 벌금 액수에 따라 최소 유치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벌금에는 최소 500일 이상 유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개정 법률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되고, 시행 후 처음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 제1조, 제2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형법 개정(2014년 5월 14일) 이후인 2014년 5월 28일에 기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형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1심 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300일의 유치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심 판결 중 노역장 유치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의 벌금 24억 원은 개정 형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최소 5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해야 하는데, 1심은 300일만 정했으므로 법령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 형법 부칙(2014. 5. 14.) 제1조, 제2조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441조, 제446조

이 판결은 형법 개정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기간 계산의 변화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벌금형에 관련된 사건에서는 개정된 법률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