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에 처했을 때! 긴급복지지원 & 위치확인장치/이전비 지원 제도 알아보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긴급복지지원과 범죄피해자를 위한 위치확인장치/이전비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든든한 지원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도움을 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제5조)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잃었을 때
•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 가족에게 버려지거나 학대를 당했을 때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 화재나 자연재해로 집을 잃었을 때
• 사업장의 화재,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 실직으로 소득을 잃었을 때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예시: 가구원 보호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수급 탈락 또는 신청 후 결과 대기 중인 경우, 공공요금 체납 등
•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기타 사유에 해당할 때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50호)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

•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활비 지원
•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 지원
• 주거지원: 임시 거주지 또는 주거비용 지원
• 시설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및 이용 지원
•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학비 지원
• 기타지원: 연료비 등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지원
• 민간기관 연계: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기관 연계 지원 및 상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8조)

본인, 가족, 또는 관계인 누구나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2. 범죄피해자를 위한 위치확인장치/이전비 지원: 보복 걱정 없이 안전하게!

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우신가요? 위치확인장치와 이전비 지원 제도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세요.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238호)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범죄피해자, 중대범죄 신고자, 그들의 가족이나 동거인 등 보복 위험이 있는 사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1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포함)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위치확인장치: 위급상황 발생 시 112 신고 및 위치추적 가능한 기기 제공
• 이전비: 보복 우려 또는 범죄로 인해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이사비용 지원 (학교폭력 피해자도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5조, 제6조, 제15조, 제16조)

관할 검찰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 검사가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치확인장치 사용 및 반납은 어떻게 하나요?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8조, 제11조)

위치확인장치 사용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연장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 만료 또는 보복 위험 소멸 시 반납해야 합니다.

이전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18조, 제19조)

지원 결정 후 실제 이사 비용을 지급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하세요. 힘든 시간, 혼자 견디지 마시고 도움의 손길을 뻗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