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작성한 서류, 명의자 허락 없어도 괜찮을까?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항상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누군가 내 명의로 된 서류를 허락 없이 작성했다면 더욱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죠. 오늘은 법무사가 명의자의 허락 없이 서류를 작성한 사건을 통해 사문서 위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식당 주인(공소외 1)은 경영난으로 식당 운영권을 넘기고, 건물은 임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세입자(공소외 3)는 법무사(피고인)에게 경매를 막을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법무사는 건물 주인 명의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고, 세입자는 건물 주인의 허락 없이 법무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건물 주인이 소송 취하 의사를 밝히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법무사가 건물 주인의 동의 없이 소송 서류를 작성한 행위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무사는 건물 주인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건물 주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사의 행위를 사문서 위조로 판단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231조).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면 위조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승낙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자가 문서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를 인용하면서도, 단순한 기대나 예측만으로는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라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명의자의 동의 없이 중요한 문서를 작성했으므로 사문서 위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아무리 선의로 한 행동이라도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 전문가인 법무사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명의자의 허락 없이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그 의도와 관계없이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