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돈으로 이사 소송비용 내도 횡령 아닐 수 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사 돈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당한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했는데, 이게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659 판결)

이 사건의 피고인은 재단법인의 이사장이었는데, 다른 이사들로부터 이사 및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당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인의 돈으로 자신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했고, 이 때문에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횡령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만약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다면, 법인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는 이사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가처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면 법인의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자금으로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당한 이사)의 소송 비용을 지급했다면, 이는 법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법인의 필요성'입니다.

단순히 이사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법인의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소송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의: 이 판례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비용 지급의 필요성, 지급 금액의 적정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