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과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법정구속과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판결 후 법정구속되는 경우, 판결 전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 선고 후 법정구속이 되었죠. 피고인 측은 국선변호인 없이 판결이 선고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 조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정확히 언제를 의미할까요? 대법원은 이 조항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판결 선고 후 법정구속된 경우, 구속되기 이전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판결 선고 전까지 불구속 상태였으므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판결 선고 후에 법정구속되었다고 해서, 과거 시점에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판례는 법정구속과 국선변호인 선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는 문구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