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 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정에서 자백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백을 번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자백의 취소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백이란 무엇일까요?

자백이란, 소송에서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합니다. 자백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자백을 하게 되면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백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자백을 번복할 수 있을까요? (자백의 취소)

네, 자백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백의 취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백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백의 취소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자백을 취소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자백을 취소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진실과 다름: 자백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달라야 합니다.
2. 착오: 자백 당시 사실을 잘못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즉, 고의로 거짓 자백을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자백한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착오로 인해 자백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진실과 다름이 증명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착오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백 취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백 취소는 반드시 말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시적으로 "자백을 취소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외에도, 이전 자백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도 자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자백 취소'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백 취소에 동의한 것일까요?

자백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백을 한 당사자가 자백을 취소하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면, 진실과 다름이나 착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자백 취소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61조 (자백)
• 대법원 1990.6.26. 선고 89다카14240 판결 등 (진실에 반한다는 것만으로 착오 추정X)
• 대법원 1987.7.7.선고 87다카69 판결 등 (묵시적 자백 취소 가능, 상대방 이의 없다고 동의 추정X)
•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2054 판결 (상대방 동의시 진실, 착오 불문 자백취소 인정)

자백은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해야 하며, 자백을 취소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