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오일 용기 모양, 상표 등록 안 돼요!

혹시 베이비오일 용기 모양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왜 베이비오일 용기 모양을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용기는 상품의 일부!

베이비오일처럼 액체 상태인 상품은 용기에 담겨 판매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용기는 단순한 포장이 아니라 상품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여겨집니다. 마치 옷걸이 없이 옷을 판매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흔한 용기 모양은 상표가 될 수 없어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베이비오일 용기처럼 흔하게 사용되는 용기 모양은 상표로서의 독창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표는 상품을 구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흔한 용기 모양은 그런 기능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이 판례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베이비오일 용기 모양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판례 요약

존슨앤드존슨은 베이비오일 용기 모양을 상표로 등록하려 했지만, 특허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존슨앤드존슨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특허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베이비오일 용기 모양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기 모양에 불과하며,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상품의 형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용기 모양, 특히 이미 널리 사용되는 디자인이라면 상표 등록이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독창적이고 특별한 디자인을 통해 상품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 상표 등록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