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거절 사례: 'I Can't Believe It's Yogurt'

'I Can't Believe It's Yogurt'라는 상표가 왜 등록 거절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상표의 등록 거절 사례를 통해 어떤 상표가 등록될 수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92년, 아이켄트 빌리브 잇 요구르트 리미티드라는 회사는 'I Can't Believe It's Yogurt'라는 상표를 냉동 요구르트 상품에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 상표의 등록을 거절했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왜 거절되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Yogurt'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당시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I Can't Believe It's' 부분은 단순한 광고 문구로 보고, 핵심적인 부분인 'Yogurt'가 요구르트를 뜻하는 보통명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Yogurt'는 유산균 발효유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로서의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유'라는 단어를 우유 상품의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I Can't Believe It's Yogurt'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보통명칭인 'Yogurt'를 그대로 사용한 상표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
• 참조 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6후42 판결, 1987.7.7. 선고 86후93 판결, 1987.12.22. 선고 85후130 판결

이 사례는 상표 등록 시 보통명칭 사용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줍니다. 아무리 참신한 문구와 결합하더라도 핵심 부분이 보통명칭이라면 상표로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