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원의 사건 알선, 불법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원이 사건을 소개해주고 소개비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단순히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알선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한 변호사 사무원이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선임료의 일부를 본인의 소개비로 받기로 변호사와 미리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건을 소개하고 약속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 사무원은 단순히 사건을 소개해준 것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왜 불법인가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향응 또는 기타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원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개비를 받기로 약속하고 사건을 알선했기 때문에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무원이 변호사의 사무원이라는 사실이나, 소개비가 변호사 보수의 일부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어떤 형태로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을 알선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련 판례는 무엇인가요?

이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720 판결에서 확립되었으며, 이번 사건(대전지법 1999. 5. 27. 선고 98노2390 판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원을 포함하여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사건 알선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