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사무직원에게 사건 알선 대가로 돈을 주면 불법일까요?

변호사가 사무직원에게 사건을 알선해준 대가로 돈을 주는 행위, 과연 합법일까요? 아니면 불법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입니다.

이번 사건은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직원에게 사건 알선 대가로 돈을 지급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인 변호사는 사무직원에게 총 15회에 걸쳐 4,720만 원을 제공하며 사건을 알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이 변호사와 그의 사무직원 사이에도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은 누구든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는 제34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위를 고려할 때, 이 조항은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직원으로부터 사건을 알선받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변호사와 사무직원 사이의 금품 제공도 법으로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변호사와 사무직원 사이의 금전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변호사는 사건 수임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사무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