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항소, 상고, 재항고 등으로 이어지는 법적 절차, 복잡하죠? 특히 재항고는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마지막 단계라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항고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는 사례를 소개할게요.
사건의 개요
재항고인 A씨는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항소심과 재항고심에서는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선임했던 변호사가 A씨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거예요. 과연 이 재항고는 효력이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각 심급마다 변호사와 함께 서명 날인한 서면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제406조, 제415조). 즉,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항소심과 재항고심에서 다시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이죠. A씨처럼 변호사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가 재항고장을 제출하면, 그 재항고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5. 1. 20.자 2003모429 결정).
핵심 정리
이번 사례처럼 재판 절차는 엄격한 법적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재항고처럼 중요한 절차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꼭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형사판례
상고심에서 변호인을 통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려면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변호인 선임서 없이 상고이유서만 제출한 경우, 해당 상고이유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판례
특정 범죄(필요적 변호 사건)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 재판에서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았다면, 1심 재판은 무효이고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형사판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재심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고, 국선변호인 선임이 기각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의제기)할 수 없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신고서 **원본**을 정식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본으로는 안 되며, 기간 내에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정식재판 청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할 때는, 당사자가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지, 소송 구조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항소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변호사가 항소했더라도, 의뢰인이 나중에 항소심에서 본안 변론(즉, 사건의 핵심 내용에 대해 다툼)을 하면 항소를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