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없이 정식재판 청구하면 효력 있을까? 사본으로는 안돼요!

약식명령을 받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정식재판 청구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 신고서 원본을 정식재판 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신고서 없이 정식재판 청구서만 먼저 제출하고, 나중에 변호사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면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 신고서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본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례 분석: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정식재판 청구 기간 안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변호사 선임 신고서는 사본으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사본은 안 된다며 접수를 거절했고, 변호사는 다음 날 원본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정식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함.

관련 판례:

• 대법원 1969. 10. 4.자 69모68 결정
• 대법원 2001. 11. 1.자 2001도4839 결정

결론:

변호사를 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 선임 신고서 원본을 정식재판 청구서와 함께, 정식재판 청구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소한 실수로 정당한 권리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