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할 때, 내가 상담했던 변호사가 상대방 측 변호사가 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셨나요? 상당히 불안하고 부당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법에는 특정 조항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건의 동일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는 무엇일까요?
이 조항은 변호사가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사건을 수임한 경우, 같은 사건에서 상대방을 변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의뢰인의 신뢰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항입니다. 먼저 상담을 받았던 의뢰인의 정보를 악용하거나 불공정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동일성'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번 대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03. 7. 10. 선고 2003나5421 판결)는 '사건의 동일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의 종류나 소송물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분쟁의 실체"**입니다. 즉,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분쟁이 동일한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 사이에 임대차 계약 분쟁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A가 변호사 C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B가 나중에 C를 자신의 변호사로 선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임대차 계약'이라는 소송 종류가 같다고 해서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A와 B 사이의 분쟁의 실체, 즉 구체적인 분쟁 원인 (예: 계약 해지 사유, 권리금 반환 문제 등)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이 처음에는 '직접 임대차 계약 체결' 문제였지만, 나중에는 '전차 계약' 문제로 변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분쟁의 실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변호사가 상대방을 변호하더라도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가 상대방을 변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한 소송의 형식이 아니라, 그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변호사 윤리와 의뢰인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사가 과거 상대방 측을 대리했던 경우, 비록 변호사법상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니며, 재판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1심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나를 대리하더라도, 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변호사의 소송행위는 유효합니다.
상담사례
변호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상대편을 대리하는 쌍방대리는 변호사법 위반이며, 의뢰인은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막아야 한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이미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에 다른 사건이 병합될 경우, 법원은 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변호인에게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입니다.
상담사례
같은 사건에서 변호사가 원고 대리 후 피고 대리로 바뀌더라도,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변호사의 소송 행위는 유효하다.
형사판례
서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야 하는 피고인들에게 같은 변호사를 붙여주면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