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변호인이 꼭 피의자 바로 옆에 붙어 앉아야 할까요? 수사관이 변호인에게 좀 떨어져 앉으라고 하면 따라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면서 변호인에게 피의자 옆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변호인이 이를 거부하자 퇴실을 명령했고, 이에 변호인이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사법경찰관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인천지법 2008. 7. 14.자 2008보5 결정)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하며 변호인의 참여권을 재확인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정당한 사유'입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피의자 옆에 앉아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변호인에게 자리를 옮기라고 지시하고, 이에 불응하자 퇴실을 명령한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중요한 권리입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아 신문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참여 제한을 경계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모든 피의자(구속 여부와 관계없이)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특히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수사기관의 기망적 행위로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국가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항소심 재판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려고 했는데, 판사가 이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 행위이므로, 판결이 파기되어 다시 재판해야 한다.
형사판례
구속된 피의자는 검찰이나 경찰의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형사판례
피의자 신문에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경우,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민사판례
법에 명시되지 않은 피의자의 권리를 검사가 제한했더라도, 나중에 대법원 판결로 그 권리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시 법률, 판례, 학설, 실무관행 등을 고려했을 때, 평균적인 검사라면 그 권리를 알 수 있었어야 하는 경우에만 과실이 인정된다. 본 판례에서는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이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검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판례
증인이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기 어려울 때 피고인을 법정에서 내보낼 수 있지만, 피고인의 반대신문할 권리는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