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중요한 관문, 병역판정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검사를 받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 병역판정검사란?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통해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심리적 적성을 평가하여 병역 의무 이행 여부 및 병역 종류를 결정하는 검사입니다.

2. 신체검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신체검사는 말 그대로 몸 전체를 꼼꼼히 살펴보는 검사입니다. 키, 몸무게, 시력, 혈압 측정은 기본이고, 안과,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치과 검사를 받게 됩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검사 순서는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검사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병역법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추가 검사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8조제2항을 참고하세요.

3. 심리검사, 무엇을 평가하나요?

심리검사는 여러분의 정서와 성격을 파악하는 검사입니다. 언행 관찰, 면담, 서면 검사 등을 통해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정밀 심리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병역법 제11조제5항 본문). 만약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체검사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5항 단서). 심리검사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병역판정검사 규정(병무청 훈령 제2058호, 2024. 4. 26. 발령∙시행) 제21조제2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병역판정검사, 주의해야 할 점!

• 대리 검사 절대 금지!: 병역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대신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고의적인 신체 손상 금지!: 병역 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병역판정검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정직하게 검사에 임하고,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