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건강검진센터 동업, 건강보험 부당이득 징수는 적법할까?

의사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내 건강검진센터 운영을 비의료인과 동업하는 경우, 이는 불법일까요? 또한 이러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의료법인(원고)이 병원에 부설된 건강검진센터 운영을 비의료인과 동업하고 수익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를 알게 된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은 해당 건강검진센터에서 받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료법인은 부당이득징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비의료인과의 건강검진센터 동업은 불법인가?

대법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 시행, 자금 조달,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병원 자체는 의사가 운영하더라도, 병원에 부설된 건강검진센터 운영을 비의료인과 동업하는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750 판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료법인과 비의료인의 동업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는 정당한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부당이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0헌바37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즉, 공단은 부당이득금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징수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할 때는 요양급여 내용, 요양급여비용 액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 정도, 운영성과 귀속 여부, 개설명의인의 이익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심리미진 및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결론

의사가 병원 내 건강검진센터 운영을 비의료인과 동업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지만, 전액 징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고려 없이 전액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