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경력, 블로그에 거짓으로 올리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들, 블로그 운영하시나요? 환자분들과 소통하고 병원 정보를 알리는 좋은 수단이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경력 등을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쓰면 법에 걸릴 수 있어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6도574 판결)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 의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거짓 내용이 담긴 명패 사진을 올려서 이력을 속였다가 처벌받은 사례인데요. 이 판결을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법 해석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핵심은 의료광고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3항은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료광고'란 단순히 진료나 수술에 대한 내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널리 알리는 행위가 모두 의료광고에 포함됩니다. 블로그에 올리는 내용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즉, 블로그에 자신의 경력을 부풀려서 쓰거나,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자격이나 경험을 적으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의사의 거짓 경력 기재가 문제가 되었지만, 다른 의료 관련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환자들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의료법 제89조에 따르면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블로그 운영,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고 솔직한 정보만을 제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