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대표자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병원 문 닫아야 하나요? - 의료법 위반과 병원 폐쇄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대표자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병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의료법인의 대표자가 병원 운영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관할 시장은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해당 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의료법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허가 취소가 관할 행정청의 재량인지, 아니면 의무인지 여부, 둘째, 법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허가 취소는 의무: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반드시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다른 항목(1~7호, 9호)과 달리, 8호는 행정청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입니다. 즉, 병원이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여 대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았다면, 행정청은 무조건 병원 문을 닫게 해야 합니다.

2. 법인 대표자의 행위도 포함: 법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았다면, 이는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합니다. 즉, 병원의 개설자가 법인이라도 대표자 개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병원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모든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법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병원의 진료비 청구는 병원 개설자인 법인이 하는 것이고, 대표자는 법인을 대표하여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의료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병원 대표자의 불법 행위는 병원 자체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병원 운영자들은 이 판례를 통해 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건전한 의료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 조문:

• 의료법 제33조 제2항
•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

관련 판례: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37 판결
• 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6헌바201 등 전원재판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