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두 곳 운영하면 불법일까? 의료기관 중복 운영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의사 한 명이 병원 두 곳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입니다. 의료법에서는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한 의사가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기관 중복 운영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복 개설과 중복 운영, 무엇이 다를까?

대법원은 '중복 개설'과 '중복 운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중복 개설: 이미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의사가 다른 사람 명의로 또 다른 병원을 개설하고, 그곳에서 직접 진료하거나 자신의 지시 아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병원을 추가로 여는 것이죠.

• 중복 운영: 의사가 두 곳 이상의 병원에 대해 존폐, 이전, 진료 여부, 자금, 인력, 시설, 장비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명의가 누구든, 실제로 여러 병원을 자신이 컨트롤하는 것이죠.

중복 운영, 어떻게 판단할까?

대법원은 중복 운영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병원 개설 과정
• 명의자의 역할 및 실제 운영자와의 관계
• 자금 조달 방식
• 경영 의사결정 구조
•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 수익 배분 방식
• 경영지원 업체와의 관계 (비용 규모 및 거래 내용)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각 병원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지, 아니면 특정 의사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협력이나 투자를 넘어 실질적인 컨트롤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판례는 어떨까?

대법원은 한 의사가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두 개의 병원을 추가로 개설하고, 이들 병원의 시설, 인력, 진료, 자금, 수익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사건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8. 5. 10. 선고 2018도2843 판결)

관련 법조항:

• 의료법 제4조 제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4652 판결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도636 판결

의료기관 중복 운영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의료법을 준수하고 의료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