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중복 개설, 명의 대여했어도 의료급여비 환수는 안 된다?

의료인이 여러 병원을 운영하거나, 다른 의료인의 이름을 빌려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이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병원에서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고 받은 급여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환수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고 지자체로부터 의료급여 비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적발되자 지자체는 "의료법 위반이므로 의료급여기관이 아니"라며 지급했던 비용을 환수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의료법 위반 병원에서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했을 경우, 지자체가 의료급여 비용을 환수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료급여 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의료급여법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법 제1조) 의료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료급여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실시해야 하지만, 의료법 위반 사실만으로 의료급여기관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의료법 위반 병원이라도 의료인이 적법한 자격을 가지고 진료했다면, 의료급여의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미 지급된 의료급여 비용까지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의료급여법 제1조 (목적), 제7조 제1항 (의료급여의 내용), 제9조 제1항 (의료급여기관), 제11조 (의료급여비용의 지급), 제23조 제1항 (부당이득의 환수)
• 의료법 제1조 (목적), 제4조 제2항 (명의차용개설금지),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항 (중복개설금지), 제87조, 제87조의2 제2항, 제90조

결론

의료법 위반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면, 이미 지급된 의료급여 비용까지 환수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급여의 본래 목적과 의료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