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수, 명의는 그대로? 숨은 함정 조심하세요!

병원을 인수할 때, 기존 병원의 명의를 그대로 사용하면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생각지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의료법 위반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어떤 의사(원고)가 자신의 병원을 비의료인 2명과 한의사 1명(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내용은 병원 명의는 당분간 의사 명의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들은 나중에 의료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병원 운영은 인수자들이 맡았고, 의사는 단지 고용된 상태로 진료만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사는 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명의만 빌려주는 것도 의료기관 개설행위일까?

이 사건의 핵심은 비의료인이 기존 병원을 인수하여 명의는 바꾸지 않고 운영만 맡는 경우, 이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 역시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병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다면, 명의가 누구든 간에 새로운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형태라도 실제 운영을 맡는다면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병원 인수 과정에서 명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모든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의료법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조항: 의료법 제33조 제2항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

핵심 정리

• 비의료인이 기존 병원을 인수하여 명의는 그대로 두고 운영만 맡는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입니다.
• 실질적인 운영 지배·관리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 병원 인수 시에는 의료법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