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턴, 레지던트도 근로자일까요? 👩‍⚕️👨‍⚕️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 힘든 인턴, 레지던트 생활! 밤샘 근무는 기본이고,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인턴, 레지던트도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근로자입니다!

예전에는 인턴이나 레지던트 같은 수련의는 배우는 학생 신분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근로자로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수련의는 단순히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병원에서 환자를 보고, 치료하며 병원 운영에 기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과 근로자의 두 가지 모습을 모두 가진 존재로 보게 된 거죠.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수련의는 교육을 받는 동시에 병원에서 정해준 계획에 따라 일하고 그 대가로 월급도 받고 있죠. 그리고 병원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하기 때문에 병원과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수련의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것이죠! (대법원 1998.4.24. 선고 97다57672 판결)

즉, 힘든 수련 과정을 거치는 인턴, 레지던트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받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수련의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