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빌려준 병원, 건보공단이 돈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의사가 면허를 빌려줘서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경우에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의료법 위반과 건강보험법 위반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병원 개설 명의자인 의사 원고와, 실제 병원을 운영한 의사(원고 보조참가인 1)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간의 분쟁입니다. 원고 보조참가인 1은 다른 병원을 이미 운영하고 있으면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이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했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려고 했습니다.

쟁점

의료인이 의료법(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중복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목적과 규율 대상은 다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 치료 등에 필요한 요양급여에,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행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건강보험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명의를 빌린 의료기관이라도, 자격 있는 의료인이 개설한 것이다. 의료법 위반이 있었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인에 의해 개설되었고, 제공된 의료 서비스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요양급여 대상이 됩니다.

• 요양급여의 질에 문제가 없다면 환수할 수 없다. 명의를 빌렸다는 사실만으로 요양급여의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57조 제1항
• 의료법: 제1조, 제4조 제2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항, 제90조

이 판결은 의료법 위반과 건강보험법 위반을 명확히 구분하고, 환자들이 받은 의료 서비스의 질에 초점을 맞춰 요양급여 환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