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리베이트 제공, 의료진 처벌은?

의료기기 업체가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관행,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의료기기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환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병원 자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관련 의료진도 처벌받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료기기 판매업체들은 병원에서 자사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병원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금품을 수수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의료법 및 구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의료기기 업체가 병원 자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의료기기 선택 및 사용에 관여한 의료진 개인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법률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개인이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기관이 받은 경우에도 개인이 처벌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료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구 의료기기법 제17조 제2항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개인이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료기기 업체가 병원이라는 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의료진 개인이 직접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의료기기 업체가 병원 자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더라도, 의료진 개인이 직접 받지 않았다면 의료법 및 구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의료법 및 구 의료기기법은 리베이트 수수 주체를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참고 법조항

•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제88조의2
•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현행 제18조 제2항 참조), 제44조의2(현행 제53조 참조), 제46조(현행 제55조 참조)

이번 판례는 리베이트 처벌 규정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며,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