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리베이트, 실제 처방 증가 없어도 처벌될까?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고 특정 약을 처방하는 리베이트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리베이트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그 약의 처방이 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리베이트 처벌 기준, '판매촉진 목적'에 달려있다!

의료법 제23조의3 제1항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가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판매촉진 목적'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판매촉진 목적'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판매촉진 목적이 있는지 판단할 때 단순히 돈을 준 사람의 생각만 볼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받은 사람들의 관계, 돈의 액수와 종류, 돈을 주고받은 상황과 시기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현행 의료법 제23조의3 제1항 참조).

처방 안 늘어도 '판매촉진 목적' 인정될 수 있어

이번 판례의 중요한 점은 실제로 약 처방이 늘었는지는 판매촉진 목적을 판단하는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처방이 늘지 않았더라도 다른 정황들을 고려했을 때 판매촉진 목적이 인정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돈과 골프용품을 받았지만, 이후 해당 제약회사 약의 처방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거래유지'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약회사의 제안을 받고 돈을 받은 행위 자체가 '판매촉진'을 위한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리베이트, 처방 증가와 상관없이 처벌 가능

이번 대법원 판례는 의료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입니다. 실제 처방 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과 제약회사 모두 리베이트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