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시위를 하면서 차량 소통을 방해했을 경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약 600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시위를 위해 보도가 없는 편도 2차선 도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행진했습니다. 이 때문에 나머지 2차선으로 상하행 차량이 통행하면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발생했죠. 이 상황,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보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시위대는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시위를 진행했고, 이 때문에 차량 통행에 방해가 발생했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위의 목적이나 규모가 아니라, 보도의 유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보도가 있었다면, 시위대는 보도를 이용해야 하고 차도를 점유하여 교통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보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시위대의 행진이 불가피하게 차량 통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위로 인해 교통 흐름에 불편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행자의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위로 인한 교통 방해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형사판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도 신고 범위를 크게 벗어나거나 조건을 심각하게 어겨 교통을 방해하면 참가자에게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참가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교통방해에 가담했거나 그럴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집회·시위가 신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을 방해하면,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단순히 교통이 막힌 도로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교통방해에 가담하거나 공모했어야 한다.
형사판례
신고 없는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 또는 조건 위반 집회로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 참가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교통방해에 기여했거나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형사판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시위라도 신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 참가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교통방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공모했어야 한다. 이미 교통이 차단된 상태에서 참가했더라도, 공모하여 교통방해 상태를 유지했다면 처벌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교통방해에 적극 가담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형사판례
허가받지 않은 집회에 참가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한 경우, 단순히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교통방해에 기여했거나 암묵적으로 동조하여 교통방해 상황을 지속시킨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사유지라도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도로라면 함부로 막으면 안 됩니다. 소유권 분쟁이 있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쳐야지, 직접 도로를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실제로 교통 방해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가능성만으로도 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