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상 도난, 경비업체 책임있다! 전용회선 설치 의무 위반 사례

보석상을 운영하시는 분들, 도난 사고 예방에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고가의 귀금속을 취급하는 만큼 철저한 보안은 필수죠. 오늘은 경비업체의 책임이 인정된 도난 사고 관련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보석상 주인(원고)은 도난 방지를 위해 경비업체(피고)와 용역경비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절도범이 보석상의 전화선을 끊고 침입하여 도난 사고가 발생했죠. 원고는 경비업체가 더 안전한 경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비업체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경비계획의 미비: 경비업체는 계약 당시 전화선 절단과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전용회선으로 연결된 주신호송신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일반 전화선은 절도범이 쉽게 끊을 수 있지만, 전용회선은 이상 신호를 즉시 감지하여 출동 요원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설명 의무 위반: 경비업체는 원고에게 일반회선과 전용회선의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고가품을 취급하는 보석상의 특성상, 더 안전한 전용회선 설치를 권고하고 그 필요성을 충분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 약관 위반: 경비업체의 약관에는 경비계획 미비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비업체는 전용회선 설치를 고려하지 않은 경비계획을 세웠고, 이는 약관 위반에 해당합니다.

핵심 포인트

이 판례는 경비업체가 단순히 감지기만 설치하면 끝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경비계획을 수립하고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가의 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전용회선과 같은 더 안전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용역경비업법 제6조(용역경비의 종류) ② 용역경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기계경비업무: 감지장치를 설치하여 경보신호를 송신하고 출동하여 사고를 예방하거나 방범활동 등을 하는 업무
• 용역경비업법 제14조(손해배상책임) ① 용역경비업자는 경비구역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번 판례를 통해 경비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