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따라 강남 간다더니, 보증 섰다가 빚더미에 앉을 위기에 처하셨나요? 사업자금 빌려준 친구는 잠수 타고, 채권자는 나에게 돈 달라고 아우성치고... 게다가 지연이자까지 내야 한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으시죠? 😫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보증채무와 지연이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친구 갑이 사업자금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을에게 저를 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변제기일은 1년 후, 이자는 연 2%였습니다. 하지만 갑은 돈을 갚지 않았고, 을은 저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돈이 없던 저는 5개월 후에야 5,000만 원과 이자 100만 원을 을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을은 5개월 동안의 지연이자까지 내놓으라고 합니다. 🤯 보증은 원금과 이자까지만 책임지는 거 아니었나요?
핵심 정리:
안타깝게도 을의 주장이 맞습니다. 보증은 **주채무(원금+이자)**와 보증채무로 나뉘는데, 보증인이 기일에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이자를 따로 물어야 합니다. 즉, 친구 갑의 원금+이자와는 별개로, 내가 늦게 갚은 것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법적 근거:
주채무에 대한 보증 한도: 대법원은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은 보증인이 책임질 주채무의 한도액으로, 여기에는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이 모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433 판결) 단, 이들의 합계액이 보증 한도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보증채무 지연이자: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이므로, 보증채무 이행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을 따로 물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433 판결)
지연이자 계산: 보증채무의 지연이율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거래의 성격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례처럼 사업자금 대출이라면 상법상의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76567 판결)
결론:
보증을 설 때는 신중 또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친구의 부탁이라고 쉽게 생각했다가는 빚더미에 앉을 수 있습니다. 보증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사례
보증인은 보증 한도를 초과한 이자(지연손해금)까지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증 시 한도와 지연손해금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상담사례
보증 한도액 내에서 원금과 기존 연체이자는 책임지지만, 보증인이 변제를 지연하면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민사판례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보증에서 보증인은 한도 내의 원금, 이자, 위약금 등을 모두 보증하며,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보증한도와 별도로 부담한다.
민사판례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근보증 계약에서도, 보증인은 보증한도액까지의 원금과 이자 등을 포함한 확정된 보증채무뿐 아니라, 그 보증채무의 지급을 지체했을 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민사판례
보증을 선 기관이 보증 약속을 어기면 보증 한도와는 별도로 지연손해금을 내야 하며, 이때 이자율은 주채무의 이자율과 다를 수 있다.
민사판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섰을 때, 보증금 자체의 지급이 늦어지면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보증 한도와 별개이며, 이때 적용되는 이율은 주채무의 연체이율이 아니라 별도로 정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