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릴 때, 채권자는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담보 방식으로는 보증과 근저당이 있죠. 만약 둘 다 설정했다면, 빚을 일부 갚았을 때 보증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과 근저당, 둘 다 설정한 경우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제3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면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보증이라고 합니다. 근저당은 특정 부동산에 설정하는 담보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계속적인 거래를 위해 보증인을 세우고 보증 한도액을 정한 근보증과, 동일한 채무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보증과 근저당은 별개의 계약이지만, 담보하는 채무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복적인 담보로 봅니다. 즉, 근저당권 실행으로 빚의 일부를 갚았다면, 남은 보증 책임에서 그만큼 제해진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4808 판결)
대법원은 "근보증의 주채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동일한 채무인 경우, 근보증과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중첩적인 담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실행으로 변제받은 금액은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정리하자면, 근보증과 근저당을 통해 동일한 채무를 담보한 경우, 근저당권 실행으로 빚을 일부 변제했다면 보증인의 책임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즉, 이중으로 빚을 갚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릴 때 같은 사람이 연대보증도 서고 근저당도 설정했다면, 연대보증 책임의 한도가 근저당 설정 금액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연대보증인은 빚 전액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상담사례
근저당 설정된 집의 빚을 일부 대신 갚거나 채권을 양도받아도, 근저당권 확정(빚 완납) 전에는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 확정 후에는 가능하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닌 제3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준 경우, 이것이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근저당 설정만으로는 보증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계속 거래 중인 회사의 빚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줬지만, 근저당권은 보증기관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근저당은 최종 결산 때까지 빚의 액수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연대보증 조항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연대보증 계약을 맺을 의사가 있었는지, 채권자가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등이 붙어서 근저당 설정 최고액보다 총 채무액이 커지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이에서는 근저당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담보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