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액 한도와 지연손해금, 그리고 신의칙 감액

보증,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돈을 빌릴 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제3자가 돈을 갚겠다고 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증서는 보증인이 얼마까지 책임질지를 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은 원금과 이자뿐 아니라 연체된 이자(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책임져야 할까요? 그리고 보증인의 책임을 줄여주는 신의칙 감액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증 한도액과 지연손해금은 별개!

보증서에 보증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보증인은 그 금액까지 주채무 (빌린 돈)의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을 책임집니다. 하지만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은 다릅니다. 즉, 보증인이 보증금을 제때 내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보증 한도액과 별개로 계산됩니다. (민법 제428조, 제429조) 쉽게 말해, 보증인은 빌린 사람의 연체이자는 한도 내에서 책임지지만, 자신의 연체이자는 별도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등 참조)

보증채무 지연손해금 이율과 신의칙 감액 적용 순서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보증서에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따릅니다. 주채무의 연체이율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379조, 제387조 제2항, 상법 제54조)

만약 법원이 신의칙을 적용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면, 어떤 순서로 계산해야 할까요? 정답은 '이행청구 시점의 보증채무액 x 80%' 입니다. 이행청구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더한 후에 8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2조)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A가 B에게 5억 원을 빌리고 C가 보증을 섰다고 가정해봅시다. 보증 한도는 5억 원입니다. B가 돈을 갚지 못하면 C는 5억 원 한도 내에서 B의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을 책임집니다. 만약 C가 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C는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C의 책임을 신의칙에 따라 80%로 제한한다면, 이행청구 시점의 C의 보증채무에 80%를 곱하여 최종 책임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결론

보증은 중요한 법률 행위이므로, 보증서의 내용과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증 한도액, 지연손해금, 신의칙 감액 등의 개념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