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으로 월세 안 내도 될까요? 흔한 오해 바로잡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보증금과 월세 연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증금이 있으니까 월세를 안 내도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 생각보다 많이 받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종종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월세를 연체하게 되고, 임대인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보증금 500만원이 있는데, 이걸로 월세 30만원씩 몇 달 치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금의 진짜 역할은 무엇일까요?

보증금은 단순히 월세 대신 내는 돈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담보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집을 훼손했거나, 월세를 연체했을 경우, 이러한 손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죠. 즉,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보증금이 있다고 월세를 안 내도 된다? NO!

대법원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냈다고 해서 월세를 안 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월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월세를 연체하면 계약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1999. 7. 27. 선고 99다24881 판결)

월세 연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은 월세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월세를 연체하면 안 되며, 연체 시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