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언제 등록 취소될까요? ❌ (feat. 보험업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설계사의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보험을 관리해주는 설계사,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 제재를 받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1. 등록 취소 (빼박캔슬! 😱)

보험설계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무조건 등록이 취소됩니다 (보험업법 제86조제1항). 한마디로 보험설계사 자격을 잃게 되는 거죠.

•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험업법 제84조제2항): 등록 제한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거나, 보험 관련 업무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업법 제84조제2항을 참고하세요.
• 등록 당시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보험업법 제84조제2항): 처음부터 등록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 거짓으로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등록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보험업법 제86조제1항): 경고 수준을 넘어 업무정지 처분을 두 번 이상 받으면 더 이상 설계사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2. 업무 정지 또는 등록 취소 (경고!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대 6개월의 업무 정지 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86조제2항). 상황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일 수도, 철퇴일 수도 있는 거죠.

• 모집 관련 보험업법 규정 위반 (보험업법 제86조제2항): 보험 모집 과정에서 법을 어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보험사기 (보험업법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내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 금융위원회 명령이나 처분 위반 (보험업법 제86조제2항): 금융당국의 정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 과태료 처분 2회 이상 (보험업법 제86조제2항): 과태료 처분을 두 번 이상 받으면 업무 정지 또는 등록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제5호, 제51조제2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재를 받습니다.

3. 청문 및 통보 (절차는 공정하게! ⚖️)

금융위원회는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6조제3항). 처분이 확정되면 해당 보험설계사와 소속 회사에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통보합니다 (보험업법 제86조제4항).

보험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보험설계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직결되는 만큼,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책임감 있게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보험설계사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