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개도로 점용료, 하천이냐 도로냐 그것이 문제로다!

오늘은 복개된 하천 위에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 위에 설치된 연결통로에 대한 점용료를 하천 점용료로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마치 땅따먹기 게임처럼 복잡한 이 사건,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용산 전자상가에 상가 건물을 소유한 A사는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를 복개도로 위에 설치했습니다. 용산구청은 이 통로에 대해 하천 점용료를 부과했고,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통로가 도로 위에 있으니 도로 점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복개도로 위 연결통로는 하천 점용인가, 도로 점용인가?
• 잘못 부과된 점용료는 누가 돌려줘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복개되었더라도 하천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 위에 도로가 개설된 것이므로 A사는 도로를 점용한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용산구청은 A사에게 도로 점용료를 부과했어야 했는데 하천 점용료를 부과했으므로,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1999년과 2000년의 경우, 용산구청이 A사에게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고도 하천 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명백한 잘못으로, 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당연무효)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1999년 점용료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1999년 당시에는 하천 관리청이 서울시였기 때문에, 잘못 징수된 하천 점용료는 서울시의 수입이 됩니다. 따라서 A사는 용산구청이 아닌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 제7조: 하천 관리 및 점용료 귀속) 2000년부터는 하천 관리청이 각 자치구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현행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9조) 2000년 점용료에 대한 용산구청의 반환 책임은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복개도로 위 연결통로 점용은 도로 점용으로 봐야 한다.
• 잘못 부과된 점용료 반환 의무는 실제 수입을 얻은 주체에게 있다.
• 하천 관리청이 누구인지에 따라 점용료 반환 청구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38조: 하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제9조: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 도로법 제40조 제1항, 제43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23022 판결
•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8855 판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46722 판결

복개도로와 관련된 점용료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죠? 이번 판례를 통해 하천과 도로, 점용료와 관련된 법리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