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수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다!

대학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 면직처분을 받아 부당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소송은 면직처분의 효력과 교원 신분의 지속성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제 사례를 통해 면직처분의 의미와 교원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저는 학교법인 선인학원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 1986년 2월 3일 면직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991년 3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학교법인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기각되어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1. 면직처분 무효확인의 의미: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단순히 과거의 면직처분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면직처분이 무효이므로 현재에도 여전히 교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는 의미를 갖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관련, 대법원 1990.11.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 등 참조)

2. 재임용 기간 경과와 무효확인 소송의 이익: 면직처분 이후 부교수의 재임용 기간이 지났더라도, 그것만으로 면직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면직처분이 무효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원 신분은 계속 유지됩니다. 저는 1939년생으로 아직 정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누3119 판결, 1991.6.25. 선고 91다1134 판결 등 참조)

3. 사립학교법상 면직사유 해석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5호는 "인사기록에 있어서의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를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이미 교원 신분을 가진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학생 또는 다른 교원에 대한 인사기록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교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행위는 이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부당한 면직처분에 맞서 교원의 권리를 지켜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면직처분의 효력과 교원 신분의 지속성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