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도 연차휴가 수당 계산에 포함될까?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해고 기간 때문에 연차휴가 수당까지 못 받는다면? 다행히 법은 우리 편입니다. 부당해고 기간도 연차휴가 수당을 계산할 때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직원들을 해고했습니다. 직원들은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차휴가 수당이었습니다. 회사는 부당해고 기간을 연차휴가 수당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이에 반발하여 다시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인정

대법원은 부당해고 기간도 연차휴가 수당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근로관계의 연속성: 부당해고는 무효이기 때문에 해고 기간에도 회사와 직원의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직원이 일을 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잘못이므로, 그 기간을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 연차휴가의 취지: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했더라도, 마땅히 받아야 할 휴식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기간도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하여 연차휴가 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심지어 부당해고 기간이 1년 전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민법 제538조 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판례

핵심 정리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뿐 아니라 연차휴가 수당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이 판결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