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직위해제 기간은 연차휴가 계산에 포함될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징계를 받아 정직 또는 직위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되지만, 급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이 기간은 연차휴가 계산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정직이나 직위해제 기간은 연차휴가를 주기 위한 출근일수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 근로기준법(2003년 9월 15일 법률 6974호로 개정되기 전) 제59조(현행 제60조 참조)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개근'이나 '9할 이상 출근'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연차유급휴가의 목적이 근로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직이나 직위해제 기간 동안 근로자는 비록 근로자 신분은 유지하지만 실제로 일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연차휴가를 위한 출근일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휴가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정직이나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는 포함시키지만,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출근일수에는 포함하지 않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러한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6649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5. 15. 선고 2007나33353 판결)는 정직이나 직위해제 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일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기간을 연차휴가 계산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즉, 회사는 정직이나 직위해제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지 않고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법원의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