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돌려줘야 할까?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나중에 부당해고라고 판정받아 복직하게 된 경우, 받았던 해고예고수당은 돌려줘야 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해고된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당해고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성과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무효가 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에는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해고의 유효성과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연결 지을 수는 없습니다.

2. 해고예고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도 근로자는 해고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새로운 직장을 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3. 부당해고로 복직하고 미지급 임금을 받더라도, 해고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전히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해고의 효력과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 여부가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예고제도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소액사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준)

결론적으로, 부당해고를 당했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해고예고수당의 목적과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고려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해고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