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후 다른 직책 복직 시 임금 계산은 어떻게?

부당해고를 당한 후 원래 직책과 다른 직책으로 복직했을 때,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해고된 원장이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그를 원장이 아닌 생활재활교사로 복직시켰습니다. 원고는 원장으로서 받아야 할 임금과 생활재활교사로 받은 임금의 차액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 차액 계산 방식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 임금 차액 계산 방법

이 사건의 핵심은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다른 직책으로 복직했을 때, 원래 받아야 할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을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실제 받은 임금을 공제했습니다. 쉽게 말해, 생활재활교사로 일하면서 받은 임금이 원장으로서 받았어야 할 휴업수당보다 많더라도, 그 차액 전부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휴업수당을 넘는 부분만 공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부당해고 후 다른 직책으로 복직한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했기 때문에 휴업 상태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재활교사로 일하면서 받은 임금 전액을 원장으로서 받아야 할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538조 참조)

대법원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부당해고 후 원직이 아닌 다른 직책으로 복직한 경우, 임금 차액 계산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는 '휴업' 상태와 구분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문:

• 민법 제538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판결은 부당해고 이후 복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관련 분쟁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