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뇌물 수표, 대신 받은 돈도 몰수 대상일까?

뇌물 사건에서 돈 대신 수표를 주고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뇌물로 받은 수표가 부도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받은 수표는 부도가 났지만, 대신 현금이나 다른 유가증권을 받았다면 그것도 뇌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뇌물로 당좌수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수표가 부도 처리되자, 뇌물을 준 사람은 부도난 수표를 돌려받고 대신 그 금액만큼의 현금과 다른 유가증권을 피고인에게 다시 건넸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도난 수표 대신 받은 현금과 유가증권이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처음 받은 수표는 돌려줬으니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도난 수표 대신 받은 현금과 유가증권 역시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법 제134조는 뇌물을 받은 사람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처음 받은 수표가 부도났더라도, 그 대가로 현금이나 다른 유가증권을 받았다면 이는 결국 뇌물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몰수나 추징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뇌물로 받은 수표가 부도나더라도, 대신 받은 현금이나 유가증권은 몰수 및 추징 대상이 됩니다.
• 형법 제134조는 수뢰자가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