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상장회사 주식, 시가는 어떻게 계산할까? (고가매입과 세금 이야기)

회사가 특수관계인(예: 대주주 가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하는데요, 세법에서는 이런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면 그 차액만큼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렇다면 시가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특히 상장회사 주식을 거래할 때, 만약 회사가 부도가 났다면 시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사례

고려통상(주)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려증권과 고려종금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거래가 시가보다 비싼 고가매입이라고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했고, 고려통상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고려종금 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당일에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시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당일 증권거래소의 종가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95 판결 참조). 중요한 것은 회사가 평가기준일 이전에 부도가 났더라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부도 여부와 관계없이 종가가 시가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평가기준일 당일에 거래가 없어 종가 대신 기세가 공표되었다면, 이 기세를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에서는 고려종금 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당일에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하며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현행 제52조 참조) - 부당행위계산 부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 (현행 제88조 제1항 제1호 참조) -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8. 3. 21. 재정경제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참조) - 시가 평가 방법

결론

부도난 상장회사의 주식이라도 시가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의 종가이며, 거래가 없어 기세가 공표되었다면 기세를 시가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판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시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주식 거래 시에는 세금 문제에 유의하여 거래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