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로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모든 상장주식 양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일정 기준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 해당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각각 주식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부부는 상장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는 부부의 보유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 결과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부부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관련 법령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며, 변칙증여 방지를 위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주주 해당 여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부부가 각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세법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없었고, 부부간 재산보유현황 공개 의무가 없더라도 배우자의 주식 보유 상황을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은 기대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4394 판결 등)
결론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현황까지 고려하여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등'의 정의가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과적으로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했을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과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고, 세금 고지서에 필요한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상장회사 주식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과거 주식을 보유하지 않다가 새로 취득하여 3%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식 취득 시점과 세율 적용이 정확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새로 취득하여 3%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도 대주주에 포함되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식 취득 시점과 세율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비상장회사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유상증자를 받고, 그 주식이 상장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신고·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세무판례
주식회사의 주주가 가진 신주인수권은 주식과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은 (당시 적용되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회사 임원의 가족이 소유하던 회사 주식을 그 회사가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임원 가족과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고 주식의 총 지분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