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 없이 얻은 주택, 전매/전대해도 처벌될까?

주택을 구하기란 쉽지 않죠. 어렵게 분양이나 임대를 받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매하거나 전대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혹시 불법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의 전매/전대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례:

만약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분양 또는 임대받은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대한다면,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대법원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처음 주택을 얻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 정당하게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았다면, 이후 전매나 전대를 하더라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을 수 없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 "공급"이란 주택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정당하게 주택을 취득한 사람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얻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주택 공급 질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분양 또는 임대받은 주택이라면, 이후 전매나 전대를 한다고 해서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