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공급받으면 처벌될까? 주택공급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

오늘은 옛날 주택건설촉진법(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 위반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 법이 바뀌었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자신이 한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며, 설령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법이 바뀌어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한 방법'이란 무엇인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제51조 제6호)

법원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주택을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투기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법이 바뀌었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

구 주택건설촉진법은 1992년 12월 8일(법률 제4530호)과 1993년 2월 24일(법률 제4540호) 두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공급받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두 번째 개정에서는 다시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두 개정 법률 모두 시행일은 1993년 3월 1일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이후 법이 바뀌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번째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공급받는 행위'가 다시 처벌 대상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이 바뀌었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처벌 대상이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주택건설촉진법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 구 주택건설촉진법(1993.2.24. 법률 제4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 대법원 1993.3.9. 선고 92도3168 판결
• 대법원 1993.5.25. 선고 93도444 판결
• 대법원 1994.1.11. 선고 93도1211 판결

이 판례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알려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